‘발목잡기’ 비판에 “시행령 수정은 신뢰의 문제” 반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여당의 ‘발목잡기’ 비판에 대해서는 연계 전략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 반박했다. 신뢰 없이는 협상도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의 적극적 태도가 없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5월 국회에서도 협상이 깨질 경우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고스란히 야당이 떠안을 수 있다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라며 일각의 ‘발목잡기’ 비판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앞서 2차례나 합의를 파기했음에도 양보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살려냈다며 “새누리당은 5월 국회의 핵심과제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에서 야당의 양보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며 야당으로선 나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달라는 건 (우리가) 다 내줬다”며 “이제는 새누리당이 시행령에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의를 지키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일방통행이라면 우리도 신의를 지키기 어렵다”며 “시행령은 공무원연금과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 남은 마지막 신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당 회의에 참석, “정부 여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1과에 권한을 몰아주면서 그걸(업무를) 검찰 서기관이 한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여야 합의를 실질적으로 깨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다른 법안도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원내지도부가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다른 쟁점들의 동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협상에서 여당 요구만 수용하고 야당에 필요한 사항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 원내대표로선 이번 협상이 원내사령탑 선출이후 첫 시험대이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연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게 맞다”면서도 “매번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현 구조상에서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만 통과가 되고 야당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야당의 입장상 연계 없이 무엇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만 밀어붙이는데도 야당이 팔짱끼고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월 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대여강경노선만 고집할 경우 민생을 지키는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각인하려는 당의 전략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