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시행령, 연관 문제 아닌 신뢰문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의 연계 문제와 관련,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 협상하겠지만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나머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1과장만이라도 민간인이 맡게 해달라는 게 저희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일한 부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부분도 새누리당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을 다 양보해놓고 이거 한 개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의 활동기한이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기구 구성을 못하는 것은 진상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개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선후를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무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시키는 것은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의 지난 10일 협상결과에 대해 야당은 다 협조를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하나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연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은 다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 자기 입장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한다고 하면 결국 신뢰관계가 깨지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저는 여야가 갖고 있는 신뢰관계의 회복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국회가 고치는 것이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강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 새누리당이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그걸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라서 못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