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도 출마 부정적…다운계약서는 본인도 인정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배우자 소득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10개월짜리 장관에 그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은 “임기 10개월짜리 국토부 장관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현안 숙지에 걸리는 시간을 빼고 길어야 8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8개월 동안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총선에 나가야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했고, 이윤석 의원도 “청와대에서 제안이 왔을 때 총선까지 임기가 짧기 때문에 무리라고 정중히 거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유일호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간다는 특단의 의지를 갖고 가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논란의 중심에 유일호가 서서는 안 된다”고 유 후보자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총선에 나가지 말고 장관으로서 보임해달라’고 하면 유 후보자는 장관을 하겠다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당당하게 사즉생의 각오로 답변을 해달라”며 유 후보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역대 정부의 평균 장관 임기가 10개월을 갓 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10개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다 채운다면 평균에 가깝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마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삼가던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출마 대신 장관직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끈질긴 질의에 “임명권자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넘어 쭉 같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출마 여지를 남겼다.

총선 불출마 외에 배우자 소득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장관 지명 직후 삭제된 유 후보자 배우자의 SNS를 근거로 “배우자가 운영하던 영어유치원이 폐업해 소득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폐업 한 달 전 올린 게시물을 보면 ‘영어유치원과 영어도서관이 합쳐져 새 공간을 꾸렸다’고 했다. 이는 합병을 통해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폐업 이후인 2013년 11월 유 후보자 배우자가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에 나선 사진도 공개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조세 전문가로 국회에서 탈세방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는데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4억원으로 축소신고해 취등록세 764만원을 탈루했다”며 “본인이 늘 주장하던 조세정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소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당시 폐업하고 이후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