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에 즉답 피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야당은 위장전입 등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한 반면 여당은 해양수산업 활성화 방안 등 정책 검증에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유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였다.

3선 의원인 유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인 탓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를 물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퇴해야 하는데 한시적 장관으로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남덕우 전 총리는 장관이 각 부처의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2년도 짧고, 그전에 그만두면 과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며 “남 전 총리의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유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자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운전면허를 쉽게 따고자 경기도로 위장전입했고 배우자와 딸은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자 부산 내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는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처신을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1년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낸 기탁금 1천만원을 자신의 기부금으로 처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실무진 착오이나 제 잘못으로 생각한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유 후보자가 만든 로펌에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긴급 방제 비용 수억원을 선주가 아닌 국가가 모두 배상하게 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사고 당시 국회에 구성된 피해보상 특위에 유관위원회인 농식품위 소속 의원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저도 최근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됐다. (제가 대표로 있지만) 잘 몰랐던 일”이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유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과거에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아 권익위로부터 진정을 받은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하자 유 후보자는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뒤 주인이 바뀌었고 그 후 집을 비워 모든 게 잘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유 후보자가 해수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한 것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해수부를 폐지할 때의 소신과 현재의 소신이 바뀐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유 후보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의 안에 찬성한 것으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대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두고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마치고 국민 여론을 살펴 그것이 가능한지 결정한다면 주관 부처로서 그 결정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