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난 고통받는 서민 위한 주거대책 마련해야”유일호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하자는 것”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월세난 대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전세 품귀로 인한 전셋값 상승,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이 있는지 질문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많은 국민이 주거비 불안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 정부가 긴급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수준”이라며 “전세의 월세전환이 불가피한 추세지만 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월세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전셋값 폭등으로 지역에 따라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 2∼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단기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 역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저소득층의 경우 33.6%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국민이 주거비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 소비할 돈조차 모자란 실정”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등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의 도입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이 나오고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등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사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소비 위축 등 부작용에도 대비하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나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지방 출신 의원 간 주장이 엇갈렸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금융·공공기관·대기업 본사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ㆍ서천 출신인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양주ㆍ동두천 출신 새정연 정성호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0년 전에 만든 수도권 규제는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만 발전하도록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