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준 예측불허 상황속 부분개각·靑개편 일시동결靑개편 등 마무리되면 김기춘실장 ‘퇴각’ 절차 밟을듯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타이밍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 이후로 맞춰졌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관측과 일치하는 흐름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개각과 관련,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 제청을 받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총리 제청권이 행사되는 형태로 당심과 민심을 반영,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은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비박(비박근혜)계인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당의 상대적 부상 등 새롭게 전개돼온 정치지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는 10∼11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과 12일 국회 인준안 표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개각 발표는 이르면 금주말, 늦어도 내주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은 총리 인준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전제다. 만약 12일 총리 인준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청와대의 개각 시계는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리 후보가 언론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야당은 “이 후보자가 거취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부적격론을 제기해 인준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출범 2주년(2월25일)을 전후한 정국은 ‘이완구 청문회’ 향배에 의해 좌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총리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신하면서도 개각 범위에 대해선 소폭으로 제한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를 향해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때문에 개각 폭도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소폭 개각으로 ‘선긋기’를 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각이 늦어지면서 폭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소폭 개각 방침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방침은 경제살리기와 4대부문 개혁 등 집권 3년차 핵심 국정과제를 이 과제를 입안한 현 내각으로 끌고가겠다는 복안에서다.

아울러 개각 폭이 커지면 인사검증과 청문회 등을 거치며 개각시계가 더욱 늦어지고 국정운영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각은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 많아야 2∼4개 부처 장관 교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인적쇄신의 상징처럼 돼버린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여부에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보자”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또다시 대안부재론에 직면해 김 실장을 유임하는 것 아니냐며 당청 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실장 유임보다는 교체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시사하면서 당청갈등 확산론을 경계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총리 교체 인사를 발표했을 때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 조직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여기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김재춘 비서관의 교육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인 된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정무특보단 인선 작업 등 청와대 후속 개편을 김 실장이 마무리지은 뒤 개각 발표와 함께 물러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2차 인적쇄신안은 비서실장 교체와 총리 제청권 보장이라는 두가지 카드로 당에서 제기되는 쇄신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소폭 개각을 통해 최대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새누리당이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