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이끌어 나가겠다는 취지”장관급회담 부활 관측도…北, 회담 응할지 미지수
정부가 29일 내년 1월중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격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의 대남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년사가 내년 1월1일에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신년사를 보고 대화를 제의하면 더 안정적일 수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도 줄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움직였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점도 정부가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측이 호응하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회담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이 류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북측에서는 김 비서가 수석대표로 나오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면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의 주요 틀이었던 장관급 회담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지난 2월 개최된 남북 고위급 접촉 때는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남북은 작년 6월 남북당국회담을 추진하면서 남측이 류길재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보내려 했지만 북측이 김양건 비서 대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려 하자 우리도 차관으로 격을 낮추는 승강이 끝에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한 적도 있다.
물론 이번 회담 제안에 북측이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북측이 그간 거부반응을 보여온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대화 제안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회담 성사를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북측도 ‘김정일 3년 탈상’을 끝내고 6·15 선언 15주년를 맞는 내년에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연다는 측면에서 남측의 대화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모든 의제를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은 물론 북측이 희망하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모두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는 천안함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