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유병언법도 구성하기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및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사고 후속 법안의 처리를 위해 법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합의한 대로 이달 말 패키지 형태로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세부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주호영·백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TF별 멤버를 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법TF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기존 세월호법TF 간사였던 경대수 의원이, 정부조직법TF에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박명재 의원이, 유병언법TF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번 주 중 TF 멤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매주 화요일 정례회동에서 민생 법안, 예산안 심의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빨리 걱정을 덜어 주고 민생 법안 처리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며 “유가족 관련 문제는 여당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하면서도 “원래 야당은 내놓을 게 없고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달렸다”며 세부 협상에서 여당의 양보를 은근슬쩍 요구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지난 합의에서 ‘유족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해 특별검사 추천은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문제를 두고도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법도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3개 법안이 한꺼번에 발이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유가족 참여는 문제가 안 나오게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고만 말했다. 반면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나 여야 회동 상황을 전하고 세월호법에 대한 유가족 의견을 들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이 대화의 장에서 나오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