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동으로 단호 대응 의지 피력…김정은 부재·당 창건일도 변수된 듯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해온 ‘타격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우리 군대는 이미 삐라살포행위를 전쟁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도발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천명했다”며 “결코 경고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는 2012년 10월 ‘공개통고장’을 통해 “삐라살포지점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 원점이며 우리가 그 즉시 청산 해버려야 할 물리적 타격 목표”라고 위협했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달 9일 서기국 보도를 발표해 “남측이 삐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가 지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가 다시 파국에 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이처럼 남쪽의 전단 살포에 대해 위협하면서도 실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잇단 경고에도 남한에서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13일과 1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통문을 보내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워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총격은 지속적인 중단 요구와 청와대에 전통문까지 보냈음에도 삐라 살포가 이뤄진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 그동안의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격은 북한이 남쪽에서 보내는 전단에 대한 민감성도 함께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전단에 담긴 내용이 대부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고 있고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 지배체제를 갖춘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최고존엄’으로 부르며 체제의 중심으로 숭배하는 상황에서 남측에서 뿌려지는 전단이 북한 사회의 이완을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던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37일째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대북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이번 조치가 김정은 체제 보호라는 정치적 성격을 담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편한 몸에서 회복 중인 상황이고 당 창건 기념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남한 내 대북전단 살포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저지 세력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단 살포에 있는 만큼 군사적 대응을 통해 남북간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세력의 결집과 적극적인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