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협상해도 與가 수사·기소권 양보 가능성 희박…유족 설득 힘들고 의총 통과는 강경파 반발 가능성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유가족이 거부함으로써 세월호 정국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가족 입장을 대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퇴양난 형국에 빠졌다.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당의 표류도 본격화됐다. 다양한 시나리오만 나돌고 있다.

우선 유가족의 뜻에 따라 새누리당과 다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더 이상 추가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새정치연합이 선택하려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설사 새누리당이 협상에 임하더라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면 또다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짐이 무거워진다. 두 차례 부실 협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상이 더해지게 된다.

유가족을 설득해 재협상안에 찬성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정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려 하지만 난망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재협상안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 등을 본 뒤, 의원총회를 거쳐 통과시키자는 본회의 처리 불가피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과 당내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불문가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가동 중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여권의 책임론을 재부각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4개월이 지나면서 이 같은 여권 책임론은 참사 초기와 달리 여론의 주목이 약하다. 실제로 여권에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기세를 살려, 야권에 공세적으로 돌아선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보인다.

세월호법 처리를 잠시 미루고 냉각기를 갖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인적 구성 작업을 하는 등 전열을 정비해 대여 협상에 나서는 안이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이 장기 표류하면 여론의 뭇매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도, 박 위원장도 딱한 처지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에만 전념하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실세형 인물이 맡거나 원내대표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등 의견도 있지만 공론화 단계는 아니다. 이마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대안 부재론’에 막혀버린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