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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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경제 한계상황”… 野에 재합의 준수 요구, 유족엔 “양보 없다” 선 긋고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향해 재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압박했다. 유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카드를 야당에 새롭게 제시했다. 세월호법 논란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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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에 달려 있다”면서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면서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시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3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합의안을 8월 중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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