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무성 “경제 한계상황”… 野에 재합의 준수 요구, 유족엔 “양보 없다” 선 긋고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향해 재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압박했다. 유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카드를 야당에 새롭게 제시했다. 세월호법 논란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이미지 확대
김무성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에 달려 있다”면서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면서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시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3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합의안을 8월 중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thumbnail -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8-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