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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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경제 한계상황”… 野에 재합의 준수 요구, 유족엔 “양보 없다” 선 긋고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향해 재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압박했다. 유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카드를 야당에 새롭게 제시했다. 세월호법 논란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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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에 달려 있다”면서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면서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시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3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합의안을 8월 중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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