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세월호법 정국 표류] 압박하는 與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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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경제 한계상황”… 野에 재합의 준수 요구, 유족엔 “양보 없다” 선 긋고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향해 재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압박했다. 유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카드를 야당에 새롭게 제시했다. 세월호법 논란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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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에 달려 있다”면서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면서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시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3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합의안을 8월 중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시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48개가 설치되었으나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되어 실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설치 실적 중 291개는 노후 시설 등을 철거한 뒤 교체한 물량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순수 확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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