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여야 중진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몽준·조경태 등 정부대응 비판…마라도 포함 주장도

여야 중진들이 이어도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측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데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적 대응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현역 최다선(7선)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끈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이때 우리의 외교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공 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및 공군·해군 작전구역(AO)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우리 상공을 보호할 기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도 “답답한 것은 우리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라며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정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동북아 정세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견고해지는 미·일 외교와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외교 당국은 타성에 젖어 있다”면서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일본 의회에서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독도 상공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 국방위원과 함께 정책위의장이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중국 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국 일본과 협조해서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