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日의 더 많은 노력 기대…한국도 노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이미 어려운 (동북아시아 지역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포럼에 참석, “지역내 경쟁과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큰 방향에서는 역내 협력 지향과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영토갈등과 역사 문제가 민족주의와 결부되면 역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내 갈등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해 “한반도 안보·국익에 대한 함의, 동북아 평화·안보에 대한 불안 조성 여부, 주변국 신뢰 확보 없는 방위역량 강화와 투명성 여부 등 세가지 측면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보거나 어려운 것이 한일 관계”라면서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미개최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 불안정 요인은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 문제와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 강화, 양국민간 감정 격화” 등을 꼽았다.

윤 장관은 이어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측에) 결자해지적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친구들이 더 많이 노력했으면 한다. 특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인식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지 않겠느냐”면서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일관계 안정화에 대해 우리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현 시점에서 비핵화 협상의 목표로 북핵 고도화 차단, ‘도발-보상-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대화, 북한의 시간벌기 방지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북한의 시간벌기 방지와 관련해 “최근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북핵 협상과) 많이 차이가 있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집중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적 목표를 가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6자회담이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6자회담 이외에도 양자적 노력, 소다자 협의를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있다”면서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중 1.5트랙(반관반민) 회의를 함께 언급했다.

윤 장관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현안으로 가장 신경을 쓴는 문제”라면서 “탈북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 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