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응’ 골자로 한 10개년 안보전략 개요 공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기로 동북아 갈등구도가 더욱 복잡해진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중국을 겨냥, 연말 확정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에 주변 바다와 상공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한 신 방위대강 개요에 따르면 ‘자위대 체제’ 항목에 “주변 해·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위력의 본연 자세’에는 “일본 주변을 상시 감시하고, 정보 우위를 확보한다”는 내용과 “각종 사태를 상정하고 징후 단계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등 동중국해 해상과 공중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 정부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상황을 상정, 신 방위대강 개요의 ‘자위대 체제’ 항목에 “낙도(본토에서 떨어진 섬) 공격에 대응키 위해 신속하게 상륙·확보(탈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문안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안보환경’ 항목에는 “중국은 군사력의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하며 일본 주변 바다와 하늘에서 활동을 확대·활성화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민수용으로 전용가능한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신 방위대강 개요에 포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신 방위대강 개요의 ‘기본방침’ 항목에 “현행 헌법하에서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행사한다는 의미)에 전념하고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평가되는 ‘적극적 평화주의’도 기본방침으로 명기했다.

평화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적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는 이번 신 방위대강 개요에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입각,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한다”는 문안을 넣었다.

이번 신 방위대강 개요는 지난 7월 방위성이 만든 중간보고를 토대로 작성됐다. 아베 내각은 향후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무기수출 3원칙 개정, 전차에 비해 가벼운 기동전투차량, 고속 소형호위함 등의 도입 방침을 포함하는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