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실정과 기만 거침없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당의 ‘24시간 비상국회 운영’ 방침을 강조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기만을 거침없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국감 운영 전략은.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를 살리는 국감으로 만들겠다.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8대 실정과 8대 국민기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정과 기만을 거침없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24시간 비상국회’를 평가한다면.

▲처음에는 일부 의원의 불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의원회관에서 24시간 머물며 준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수 의원의 의견이다.

--특히 집중하는 현안은.

▲중점 과제로 ‘5+1’을 선정했다. 첫째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겠다.

둘째 4대강 비리, 원전비리, 자원외교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는 복지공약 후퇴의 실상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다.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공감대 확보도 중요하다.

넷째는 경제민주화와 을(乙) 지키기로 갑(甲)의 횡포를 시정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확립이다.

추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등 역사왜곡 문제에 집중하겠다.

-- 지난 6월 국회부터 경제민주화를 꾸준히 강조하는 이유는.

▲임시국회에서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갑’ 위주의 불공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채택해 불만도 나온다.

▲특히 재계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기업들이 평소에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제 역할을 했다면 국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증인채택을 꺼리는 것은 거꾸로 이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셈이다. 잘못된 기업활동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면이 국감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됐으며, 정상회담 대화록도 어찌됐든 실종되지 않고 이지원에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제 대화록 유출 과정과 국가기록원 미이관 과정을 검찰이 조용히 수사하면 될 일이지, 정치권에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 새누리당도 대화록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만두고 민생국감에 집중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