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서 ‘민생 살리기’에 방점

민주, 국감서 ‘민생 살리기’에 방점

입력 2013-10-13 00:00
수정 2013-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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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를 목표로 삼았다.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두 달 넘게 국민을 상대로 장외 전선을 지켜왔지만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다 대여(對與)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출정식’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하는 한편, 집권 여당이 포기한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동시에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은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진상과 박근혜정부 8개월간 국정난맥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한다. 우선 대선개입 의혹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과 같은 권력기관의 불법ㆍ탈법활동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자체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해 여권을 압박하면서 여론전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과거회귀적 국정운영의 문제점도 지적, 확고한 견제세력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는 것은 ‘민생 살리기’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 비상국회 운영체제’에 들어가 국회에서 숙식까지 해가며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도록 독려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파기한 대선공약을 살려내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따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및 원전비리 등을 집중 부각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파기와 세제개편안, 가계 부채 및 전월세 폭등 등도 이번 국감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기보다는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와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 등 박 대통령의 공약 포기를 제대로 지적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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