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시시비비 가려 대안 제시할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민생, 경제, 일자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이번 국감의 기본 운영전략은.

▲민생, 경제, 일자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하겠다. 박근혜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기초연금 후퇴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야당의 거친 공세에 어떻게 맞설 계획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하니 환영한다. 제발 야당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쟁보다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여당이 솔선수범하겠다.

야당의 지적이라도 수용할 게 있으면 수용하고 고치겠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나 국정 발목잡기까지 하려고 한다면 용인할 수 없다.

--역점을 둬야 할 민생 현안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큰일이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내가 공무원 하던 시절 기초 골격을 잡은 것이다. 그때는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규제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여름에 한겨울 옷을 입은 격이다. 그러니 감기 몸살에 걸리지 않을 방법이 없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을 ‘부자 대 서민’의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이 고사 위기에 빠진다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가니까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사상 최대 피감기관을 선정했고 재계 증인도 많이 신청했는데 효율적인 국감이 되겠는가.

▲우리도 그러한 점을 걱정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야당의 막무가내식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었다.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협조하고, 국회가 ‘슈퍼갑(甲)’으로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어려운 서민을 염려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역대 여당은 정부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받았는데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감싸지 않을 것이며, 잘못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으로 국감이 묻힐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노(친 노무현)계 등에서 자꾸 수사를 방해하고 개입하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화록 논쟁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민생 국감이 되는 것은 야당이 하기 나름이다.

우리는 대화록을 갖고 정쟁할 생각 없다. 여야가 소모적 공방을 벌일게 아니라 민생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