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NLL포기 주장은 날조”·남재준 해임 요구 與 “등면적 작전과 달리 본게임 들어가 엉뚱한 행동”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고 반박하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등면적’ 서해 지도 등을 공개했다.



윤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지도 사본에는 당시 우리 측이 북한에 제안한 공동어로수역,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 평화생태공원 등 5개의 사업 구상을 서해상에 구역설정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

특히 공동어로구역으로 표시된 내용을 보면 NLL 북쪽의 장산곶 서쪽 해상을 포함한 총 4곳을 NLL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안이 이뤄졌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했다는 지도의 사본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지도의 사본도 공개했다.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등면적안’ 지도 사본에도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4곳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어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은 NLL 남쪽으로 어로구역 4곳을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우리 측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정상급 군사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개한 지도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배석했으며 이후 후속회담에까지 관여한 고위급 인사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 기자 회견에서 “제가 알기로도 정상회담 전인 2007년 8월18일 회의에서 NLL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작전은 그렇게 짰지만 선수가 본게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한 엇박자 회담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정상회담의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라는 말을 4번하고, 관련 법을 포기하자고까지 하는데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NLL 존중 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북한은 ‘북남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윤 수석은 “민주당은 NLL을 사수한다는 것과 NLL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밝히라”면서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NLL 밑으로 내려오는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하고 노 전 대통령이 ‘예’라고 했는데 이 게 민주당의 입장인지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