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공방에 앙금 남아…野요구 ‘4대강 국조’도 쟁점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의 후손’이라고 비난한데 따른 ‘막말 정국’의 파고를 넘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향후 정국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이번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 일정을 올스톱하며 급랭한 정국은 홍 전 원내대변인의 당직 사퇴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극적 봉합됐다.

주말인 13일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가 정상 가동되는 등 국회도 일단 정상화로 들어섰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15일부터 시작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 절차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해석을 둘러싼 재충돌이 불가피해 정국의 긴장도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 하루만인 14일에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특위의 위원 자격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특위에서 빠지지 않으면 국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국조 특위가 민주당 특위위원의 제척(배제)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의원이 제척되면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압박했다.

국조특위의 정상 가동 여부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물타기”, “명분 없는 꼼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이 같은 요구에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에는 이런 강경론과 함께 두 의원의 특위위원 자격 시비로 국조가 파행하는데 대한 부담감을 우려하는 현실론도 공존하고 있어 조만간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국조는 금은보화 같은 옥동자다. 사산(死産)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만하게 국조가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조특위위원 자격 논란이 일단락되더라도 조사범위, 증인채택, 국정원 개혁 방안 등 ‘화약고’가 기다리고 있어 순항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공방을 되풀이했다.

앞으로 대화록 열람·공개 범위, 대화록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셀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정상급 군사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면서 당시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회담에서 우리측이 북측에 제시한 문서에 포함된 각종 지도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상회담 이전인 8월 18일 회의에서 NLL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선수가 본게임에 들어가서는 엉뚱하게 행동했다”면서 “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정쟁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4대강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면서 국조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새누리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