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긴급 기자회견 등 통해 쟁점화 총공세

민주당은 16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부각시켰다.

경찰에 축소·은폐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몸통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저격수’로 떠오른 진선미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축소·은폐, 불법적 중간결과 발표를 지시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중간수사 발표의 배후를 밝히는 것만이 사건의 실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과정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실행과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이 모두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현 경찰 수뇌부의 책임도 주장했다.

이성한 경찰청장 지휘 하에 지난 4월 18일 이뤄진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경찰의 직무유기로 축소·은폐·왜곡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정원 내부문건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광범위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과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면죄부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축소수사 지시 의혹을 받는 김 전 청장의 배후, 김 전 청장과 12·16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직거래’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면서 공개가능성을 내비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이 ‘원세훈 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으로 나뉘어 내전 중”이라면서 “이런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의 이유에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지만 국정원이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는 정의감을 가진 국민에 의한 제보도 있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