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책임론, ‘국정원·검찰 바로세우기’ 로 제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이 16일 검찰수사 발표가 이뤄진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대선 때 자신을 담당했던 기자들과 산행을 한 뒤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그가 최근 자주 이용하던 트위터 상의 글이 아니라, 직접 기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한 얘기여서 더욱 그랬다.

그는 다소 격한 톤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국정원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며 격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국정원이 자신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선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경찰의 축소·은폐·왜곡 의혹에 대해선 ‘파렴치한 행위 차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수사 결과 발표내용과 이를 전후한 정부내 외압의혹에 대해선 ‘더더욱 분노스러운 것’이라며 점층법적 화법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국정원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조작’을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격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뒤집어 말하면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아니겠나”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제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자 최근 사회 일각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어 “박 대통령이 그 일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고, 그걸 국정원과 검찰이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원 사건’을 정치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이다.

문 의원이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단죄한다고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말이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국가기간이 바로 선다는 게 문 의원 발언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와 원칙의 정치’가 되려면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챙겨서 올바로 처리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