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서울청장 개입 확인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의 단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결과를 왜곡·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대담하고 조직적인 수사 왜곡·축소 실태는 6개월여만에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강남 일대 오피스텔, 커피숍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서서는 이와 관련,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증거 분석을 의뢰했고 서울청은 곧바로 김씨의 컴퓨터 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은 메모장에 적힌 30여개 아이디(ID)와 닉네임이 국정원 직원이었고, 여론몰이를 위한 게시글 작성과 찬반 클릭에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과 이명박 대통령 찬양 글, 통합진보당 비난 글 등 정치적 게시물들도 발견했다. 검찰이 당시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석관들은 댓글 분석 작업 중 이 같은 글들을 확인하고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국정원 큰일 나는 거죠”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수서서에 분석 결과를 알리지 못하게 했고, 분석 키워드도 78개에서 4개로 축소했다. 또 분석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물 분석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에 해당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리 작성케 하고, 다음 날 ‘발견하지 못했다’를 ‘발견되지 않았다’로 수정한 뒤 오후 11시 기습적으로 발표하도록 했다.김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ID와 닉네임, 이들의 활동과 관련된 100여페이지 분량 분석자료도 모두 폐기토록 지시했다.

서울청의 증거인멸 의혹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컴퓨터 삭제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만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씨에 대해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지웠던 업무용 PC 복구작업을 하며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면서 “그 전에 디지털 증거분석 팀장이었던 김모씨가 사용하던 PC가 압수되면 중요 증거물이 나올까봐 인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경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발표뿐 아니라 질의응답 내용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