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프로세스’ㆍTPPA 참여 포함 여부 주목방위비ㆍ원자력협정 ‘굳건한 동맹’ 천명할듯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지난 2009년 양국간 발표된 ‘동맹미래비전’을 뛰어넘어 향후 수 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은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았다.

군사적 분야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향후 수 십년을 내다보고 기념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양국간 동맹의 폭과 깊이는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주도가 돼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서울프로세스’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선언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이 가다듬어 온 동북아국가 간 다자협력방안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뜻이다.

서울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은 안보 제안으로, 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A에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선언에 포함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추진했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허브지만 TPPA는 지역정책이라서 조금 맞지 않다”며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TPPA 협상 참여 시한에 대해 “공식적 시한은 없다”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비록 원칙적이라도 관련 언급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런 원칙 하에서 양국 입장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도록 한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선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양국이 오는 6월부터 2년의 추가 협상 시한을 갖기로 한 만큼,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뤄나갈 것이라는 점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발효 1주년이 지나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점을 감안해 한국이 요청해 온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미국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부여는 한국의 숙련된 전문 인력의 미국 유입을 쉽게 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한미 FTA의 편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