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속 한미동맹 지평확산에 초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일(미국시간) 정상회담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한미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우리 정부 외교의 골간이 6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뿌리를 내린 튼튼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테이블에서 억지와 대화를 두 바퀴로 하는 자신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둘 전망이다.

이미 양국은 다각적 외교채널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정상차원의 지지를 표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측 외교라인은 그간 박 대통령이 내세운 신뢰프로세스 및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있는 대북정책이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펼쳐질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문제의 해결과 중국과의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한 북·중관계의 진전 등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 사태 등 최대 안보현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고 향후 대북정책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방안을 확인하는 일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최근 도발위협과 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양국 정상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유엔의 국제제재안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언론에 밝힌 동북아 다자간협력구상인 ‘서울 프로세스’ 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상은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대테러, 원전 안전성 등 비정치적 사안에서 무릎을 맞대 신뢰를 확인하고, 이를 동력삼아 북핵문제 등 역내 안보현안까지 대화를 확장해가자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안보제안이다.

다만 한미 정상차원에서는 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이 거론되기 보다는 선언적 제안과 지지 수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