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적 조치로 위기…南, ‘잠정폐쇄’ 불사 원칙대응

북한의 갑작스런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3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지난해 기준 4억7천만 달러의 물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5만4천여명에 달하던 북한 노동자와 800여명의 남측 인원이 일제히 철수하면서 잠정 폐쇄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7명이 이르면 2일 귀환할 것으로 알려져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에서 9년만에 처음으로 남한 사람이 1명도 남지 않은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지난 3월 30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자신들에 대한 ‘존엄 훼손’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개성공단 위기의 막은 올랐다.

나흘 만인 지난달 3일 북한은 남측 인원의 귀환만 허용하고 입경은 막으면서 개성공단의 운영은 본격적인 파행을 겪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개성공단 방문 후 북한은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과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방침을 밝혔다. 다음날 실제로 북측 근로자 출근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의 가동은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조치와 발표에 대해 좀처럼 물러서지 않으며 단호한 대응을 보였다.

정부는 북한이 국내 언론사의 북한 최고존엄 모독과 김관진 국방장관 발언 등을 개성공단 차단의 빌미로 삼은 것을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요구’로 규정하고, 원칙 없는 타협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5일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회담을 제의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류 인원 전원 귀환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 다음날 실제로 체류인원 전원귀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남북은 지난 한 달 동안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강대강’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화나 타협의 접촉점은 여전히 만들지 못하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우리 입주기업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운명은 향후 몇주간이 고비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내린 잘못된 조치를 풀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결자해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남측을 비난하면서도 개성공단 유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북한이 대외반발의 명분으로 삼아온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FE)이 지난달 말 끝났다는 점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다.

또 애초 전원 철수 방침과 달리 실무 협의를 위해 우리 측 협상단 7명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다는 점도 ‘대화 채널 유지’란 점에서 희망을 남기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도 1일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중국 방문과 오는 6일 한·미 정상회담 등 잇단 외교적 접촉은 개성공단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