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 3천억 별도 지원…추경 포함하면 7천억 규모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기업별로 최대 10억원의 상한선이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상한선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1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69억원)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6일께부터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은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 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입주기업 지원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천억원 순증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1차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법 내에서의 최대한은 저리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1일부터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 단장은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주기업의 피해는 건물·기계설비에 관한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보다는 공장 생산중단과 완제품 미반출 등에 따른 영업손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다음날 실무태스크포스(TF)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조달청 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우리은행(1천억원)과 기업은행(1천억원), 수출입은행(3천억원) 등 금융기관에서도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