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北에 연일 태도변화 촉구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도출될 한·미 정상회담(7일)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며 “북한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건을 수용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틀째 같은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며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결자해지’와 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긴장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급전환시킬 대북메시지를 내놓고 일종의 ‘당근책’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류 장관은 전날 “(북한에) 경의선, 가스관, 전력, 항만 등을 깔아주겠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단 북한은 우리 측의 대북 메시지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논평을 통해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을 뿐이다.

정부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개성공단에 남은 최후의 7명을 통해서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듣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월분 임금과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간격도 좁혀지고 있지만 생각한 만큼의 속도는 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의 마지막 조치로 여겨졌던 단전·단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 철수 결정을 내릴 때만 해도 전력공급 차단은 어쩔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