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에 잘못된 시그널”…野 “대화는 보상이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의 8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여야의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 제안했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검토론’이 제기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특사파견 문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는 대북특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면타개를 위한 시의적절한 카드라고 맞섰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20년간 북한의 도발, 제재에 따른 재도발, 협상을 통한 대가의 악순환을 거듭했다”며 “악순환의 고리 때마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북한의 학습효과를 끊는 차원에서 특사 파견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며 “북측은 대북특사를 ‘사죄 사절단’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통위 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유기준 최고위원은 ‘대북특사론’에 반대하면서 “섣부른 대화론을 제기하기보다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로 북한의 모든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심화된 한반도 위기국면을 선제적으로 풀어가는 차원에서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면서 “대북특사는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보상을 주거나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의 우려와 의도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안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대북특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사를 국내 인사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한편,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을 제기해온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긴장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그 돌파구는 특사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