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이번 주도 물건너가나…靑 ‘답답’

정부조직법 이번 주도 물건너가나…靑 ‘답답’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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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마무리로 ‘통과 분위기’ 조성했지만 與분란·野강경 등 악재 여전

청와대가 14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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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과 일반 법안 연계 옳지 않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안 처리까지 정부조직법과 연계시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과 일반 법안 연계 옳지 않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안 처리까지 정부조직법과 연계시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입장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지란’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보류된 인선을 단행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첫날인 지난 11일 장관 13명을 임명한데 이어 청와대 비서관 인선과 차관 인선 그리고 14일 공석이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까지 내정했다. 이르면 15일에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인선이 발표되면 새 정부의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오석 기재부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5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박 대통령이 “인선은 다 끝났으니 정부조직법만 통과하면 새 정부 구성은 다 끝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주부터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부터 지난 12일 방송통신융합 중소벤처기업을 찾았을 때까지 한곁같이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종합유선방송(SO) 부문 이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투톱’인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간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분위기이고 , 정몽준 의원이 회의 석상에서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행위고 대통령도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발언해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지난 13일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양보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정부조직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정부가 빨리 출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청와대측도 애초 ‘정부조직법 통과 데드라인’이 이번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점차 발언의 강도를 낮추며 여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에는 “이제 주초인데 어떻게 다음주까지 정부조직법을 넘기겠느냐”고 반문했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우리가 ‘이번주 내 해결’ 이런 식으로 못박아 버리면 안된다”고 말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다른 청와대 인사는 “현재 분위기가 안좋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이라며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4·24 노원병 보선에 출마하면서 민주당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계속 잡고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기대섞인 전망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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