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협상을 하기 위해 만나지도 못한 여야는 서로 상대방이 양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만 높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 달라야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하는데 발목 잡기가 켕기니까 자꾸 현란한 어휘로 입장 변경을 하고 변신을 한다”면서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에 동의한다고 언급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다른 얘기라고 하면 진전이 되느냐. 협상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제 의원도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면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협상 파행이 장기화되자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판과 총사퇴론까지 나왔다. 정몽준 의원은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 위기를 초래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행위이고 대통령도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 “정치 위기를 방치하면 국회가 죽고 정부도 타격을 받는다. 정치의 빈자리를 행정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여야 정치권의 탓으로 돌렸다”며 “사돈 남 말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여당은 버티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함께 결단하면 1% 남은 합의를 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연결시키는 움직임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모든 협상이 엎어질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와 정부조직법 협상이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김 후보자가 사퇴한다면 새로운 답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