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악영향 우려…금주 후반 전망 與 일각, 朴대통령 국회방문 건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이날 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현실화한 북한의 도발위협 등 안보위기를 감안해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만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강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 내정자의 임명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등의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보아가며 임명 날짜를 택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류 변화에는 부정적 여론과 여권 내부의 ‘숨고르기’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의 한 인사는 “야당이 ‘언론장악’을 내세우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의 명분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청와대로 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여야 협상을 통해 야당이 우려하는 ‘언론장악’은 없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선물’을 민주통합당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이번주나 다음주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지도자를 만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도 전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주목하면서 일단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를 며칠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내정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김 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휩싸이며 중도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북한의 도발위협이 고조되는 등 안보위기 국면에서 조속한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