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오히려 김정일로부터 NLL 포기 받아내”

민주통합당은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당시 “NLL은 남쪽에서 영토로 인식한다”며 양보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주장이 제기돼 NLL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합하는지 (밝혀야 하며), 정 의원이 2급 기밀문서를 보고 주장한 것이라면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고 남북관련 사안에 대해 편파성을 나타내는 검찰의 DNA를 그대로 드러낸 부실수사를 규탄한다”며 “검찰이 실체를 밝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당시 회담 배석자 등 관련자들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작성한 대화록의 작성경위와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은 현실적으로 남쪽에서 ‘영토’로 인식한다. 영토로 인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양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정상회담 전략에 관여했던 박 전 비서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군사회담으로도 풀 수 없다. 이건 안보 위협으로 남측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최고위급에서 다뤄야 한다. 안보상의 지도에 평화의 지도를 덮자”고 발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NLL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뭐 금방 해결되겠는가”라며 “자기주장만 강조하는 남이나 북이나…이건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에나 다루자”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도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김 위원장으로부터 포기를 받아낸 것”이라고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이 “6자 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남ㆍ북ㆍ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가자”고 제안하자 김 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에 관심이 있다. 관련 당사국들이 개성이든 금강산이든 모여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도 좋다고 본다”고 화답했다고 그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조건이 된 다음에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이 ‘자주’를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에게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우리는 친미 해야 한다. 경제관계도 그렇고 수십년간의 안보관계도 그렇고, 친미를 안하면 살 수 없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