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협의회 내일 간담회…성김 美대사 참석

한미외교협의회 내일 간담회…성김 美대사 참석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9대 국회 한미외교협의회는 13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실험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외교협의회 회장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12일 보도자료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 국가의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동북아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미 동맹의 초점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