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협의회 내일 간담회…성김 美대사 참석

한미외교협의회 내일 간담회…성김 美대사 참석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9대 국회 한미외교협의회는 13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핵실험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외교협의회 회장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12일 보도자료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 국가의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동북아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미 동맹의 초점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