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ㆍ조각 대상자 인사청문회가 최대 난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큰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의 검증 통과와 청와대 인선 그리고 각 부 장관 인선 및 검증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안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10일만에 지명한 ‘정홍원 카드’가 국회의 인사청문 검증을 잘 통과하느냐가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 후보자는 사병으로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해 본인의 병역 문제는 말끔하지만 아들 우준(36)씨가 1997년 첫 신체검사 때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같은 해 재검을 받아 디스크(수액탈추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점을 놓고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재산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3월 19억1천100여만원을 신고했지만 이후에는 재산 변동 내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또 정 후보자가 지명 당일 책임총리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을)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언급, ‘책임총리’로서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점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선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비서실장 등 상징적 인선에 대해서는 ‘여론 검증’이 진행될 것인 만큼 전도를 쉽게 점치기 힘들다. 이런 자리에 측근을 기용한 뒤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불거진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박 당선인에게 갈 것이 자명하다.

애초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총리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설 이후로 미뤄진 것도 박 당선인이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17부3처17청에 달하는 만큼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 규모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측은 설 연휴 기간 검증팀을 최대한 가동해 인선과 검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아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당선인이 정 총리 후보자와 인사 협의는 거치겠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조각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선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점도 이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해 “시간에 쫓겨 검증을 요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검증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조각 명단 발표의 ‘전제 조건’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쉽게 점치기 힘들어 보인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는 14일 또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