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10-23 01:41
수정 2024-10-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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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가면 ‘서울달’이 있다. 130m 상공에서 여의도 일대를 구경하는 관광용 풍선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달을 두고도 돈을 내고 보려는 ‘나만의 달’이라니 도시화가 낳은 아이러니다.

도시화는 서울달과 같은 관광명소도 만들었지만 ‘달동네’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도 만들었다. 달동네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다. 이웃 간 정이 넘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던 곳이었다. 1990년대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 ‘서울의 달’은 이런 달동네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그런데 도시화로 달동네는 사라졌고 이웃 간 단절은 늘어나기만 한다. 개인주의 확산으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마주쳐도 데면데면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노인의 고독사가 뒤늦게 알려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도시화로 빚어지는 갈등도 한둘이 아니다. 위층 아이들이 내는 층간 소음, 아랫집 주민의 흡연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단절과 갈등의 반복에 아파트 자치 규약은 바뀌고, CCTV나 현관 비밀번호 같은 통제장치는 늘어만 간다. 조선시대 사대문을 중심으로 양반과 백성의 거주지를 나누던 경계 구분이 요즘은 역세권과 숲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세분된다. 이 과정에서 계층 분화는 더욱 견고해진다.

서울시가 이런 구분, 단절, 갈등의 사회를 ‘함께, 연결, 소통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 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외로운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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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면 사회 불안정은 커진다. 사회적 고립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해 예방부터 치유, 사회 복귀 및 재고립 방지까지 잘 관리해 외롭지 않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바란다.
2024-10-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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