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씨줄날줄] 외로운 서울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10-23 01:41
수정 2024-10-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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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가면 ‘서울달’이 있다. 130m 상공에서 여의도 일대를 구경하는 관광용 풍선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달을 두고도 돈을 내고 보려는 ‘나만의 달’이라니 도시화가 낳은 아이러니다.

도시화는 서울달과 같은 관광명소도 만들었지만 ‘달동네’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도 만들었다. 달동네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다. 이웃 간 정이 넘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던 곳이었다. 1990년대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 ‘서울의 달’은 이런 달동네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그런데 도시화로 달동네는 사라졌고 이웃 간 단절은 늘어나기만 한다. 개인주의 확산으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마주쳐도 데면데면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노인의 고독사가 뒤늦게 알려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도시화로 빚어지는 갈등도 한둘이 아니다. 위층 아이들이 내는 층간 소음, 아랫집 주민의 흡연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단절과 갈등의 반복에 아파트 자치 규약은 바뀌고, CCTV나 현관 비밀번호 같은 통제장치는 늘어만 간다. 조선시대 사대문을 중심으로 양반과 백성의 거주지를 나누던 경계 구분이 요즘은 역세권과 숲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세분된다. 이 과정에서 계층 분화는 더욱 견고해진다.

서울시가 이런 구분, 단절, 갈등의 사회를 ‘함께, 연결, 소통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 재은둔까지 막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외로운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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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면 사회 불안정은 커진다. 사회적 고립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해 예방부터 치유, 사회 복귀 및 재고립 방지까지 잘 관리해 외롭지 않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바란다.
2024-10-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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