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국회본회의 어떻게

여야가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공통 민생법안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관련 공약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민주통합당 역시 예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올해 내에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생법안에 수반되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린 대선 승리에 들떠 있을 상황이 아니다.”면서 “빨리 차분함으로 돌아와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단 없는 쇄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기업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몰처리 법안과 취득세 감면 법안도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들이 국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각별히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현재 원내부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수혜를 보는 전국상인연합회도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도 꼭 같이 처리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 논의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전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하다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처리하자는 게 소통이고 대통합인가.”라면서 “이제부터 여야 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민주당이 진작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공통공약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간 공통 민생 관련 법안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합의처리하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박기춘 수석원내부대표가 원내대표를 대신 맡기로 했다. 따라서 원내 지도부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향후 수시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통해 민생법안과 현안 내용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7~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현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임위별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쟁점 없는 법안들은 심의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새해 예산 증액분 6조원과 무상보육 예산 증액안,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기업은행 산은금융 매각대금 등 보류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끝까지 대립할 경우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