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헌정질서 무시ㆍ초사법적 발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얼마나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인가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가 참 편리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지만 서향희 부부의 저축은행 의혹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사찰과 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친구끼리 전화한 것’이라고 정의했었다”라며 “어제는 민주정부에서 무죄 선고한 인혁당 문제에 대해 판결이 둘이지 않느냐고 편리하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인혁당 판결은 2007년 1월의 무죄판결이 최종판결”이라고 못박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초사법적인 발언”이라며 “박 후보의 역사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로서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의 발언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대법원과 두 개의 검찰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고 또하나는 박 후보의 대법원”이라며 “그가 말하면 법이고, 모든 게 동결된다. 검찰도 대한민국 검찰이 있고 ‘이명박근혜’ 검찰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후보의 발언이 법상식에 대한 무지의 탓인지, 왜곡편향된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당 차원의 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