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주장, 우리 주권훼손 행위”

정부 “日 독도주장, 우리 주권훼손 행위”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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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없다”

정부는 30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구술서를 통해 일본 측에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최근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구상서를 전달함에 따라 이날 공동제소 및 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구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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