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정책 소외감’ 임계점의 청년들

‘온통청년’ 소개 정책 1700건 넘지만
체감 낮고 실질적 지원서 비껴있어
하향성 정책 수립 대신 현장 반영을

청년 절반 이상이 “현금성 지원 찬성”
‘34세→39세까지 청년’ 인식도 확산
‘취·창업 돕는 구조적 전환’ 갈증 커

청년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고 정책은 현장의 갈증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삼성이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말하다 2026’ 기획 연재를 시작하며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사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소외감은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통청년(정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만 1700건이 넘지만 체감도는 낮고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지원에서 비껴 있어 ‘정책이 현장과 따로 논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설문 결과를 보면 청년 절반 이상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54.1%)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10%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9.6%)고 답해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크다·매우 크다 49.4%)는 50%에 육박하며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는 높았지만 정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을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10명 중 6명은 ‘단 한 번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58.8%)고 답해 전달 체계의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2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4.7%가 ‘정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법적 청년에 가까운 30대 중·후반 청년들 중에서는 54.8%가, 40대 이상 중에서는 83.6%가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수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장벽이 있고, 생애 전환기에 놓인 청년층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41.2%)는 청년들은 일자리(29%), 금융(20.8%), 생활·복지·문화(20.4%), 주거(16%), 교육(7.4%), 참여·권리(6.3%) 순으로 지원 분야를 언급했다.

정책 수혜를 입지 못한 원인은 ‘정보의 단절’과 ‘현장 부적합성’으로 요약됐다. ‘정책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33.4%), ‘설령 알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다’(30.1%)는 응답은 정책 설계와 현장 수요 사이 ‘미스매치’가 누적됐음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쏟는 관심’을 두고는 대다수가 ‘보통’(44.5%)이라며 미온적인 평가를 했다. “정책은 많지만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의견 미반영→정책 괴리→정보 부족→낮은 수혜율’이 반복되고 있었다.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자세였다. 절반 이상이 ‘찬성’(50.1%) 의사를 드러냈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개인의 선택지를 확장하고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혜택’이라는 평가였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집행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찬성 이유로 언급됐다.

지난해 말 서울광역청년센터 설문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대다수가 ‘삶의 질이 개선됐다’(86.2%)고 답한 결과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뒷받침한다. 20·30대 채무조정 확정자가 2021년 3만 7166명에서 지난해 6만 2837명으로 급증하는 등 청년층의 금융 취약성이 커진 상황이라 직접적인 지원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됐다. 청년 상한 나이를 묻는 말에 ‘35~39세’(36.1%)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30~34세’(32%), ‘40~45세’(13.2%)가 뒤를 이었다. 졸업 및 결혼·출산 시기 후퇴,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자리 잡는 시점이 늦춰진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청년기본법상 상한과 현장의 인식 차이로 인한 정책 소외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대두했다.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설계 방향은 ‘취업·창업 등 실질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구조적 전환’(49.7%)에 집중됐다. 정책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강’(29.5%),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27.5%)를 뽑은 이가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탈피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복잡한 청년의 삶을 투영한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가 절실하다”며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청년 정책의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청년 정책을 보면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갖가지 혜택을 곧바로 거둬가는 일이 많다. 다양한 실험·시도를 안정·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청년 자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