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 인터뷰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 창간 116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부서별, 개인별 입장이 다른 것을 엇박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여권 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려면 정부 내 소통, 당정 간 소통이 이뤄지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지난 15일쯤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때문에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엇박자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정 협의나 당정청 논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총리의 생각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다. 그런데 공급은 늘려야 하기에 오히려 저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고 제한을 풀고 역세권이나 이런 곳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을 늘리고 싶다. 집은 좀 높이 지었다가도 50년, 100년 지나면 다시 지어야 하고 그때 너무 높았다 하면 낮추면 된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고 나면 복원이 안 된다. 우리 다음세대에 그린벨트를 물려주는 게 앞세대의 도리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 이견으로 출범 시한을 넘겼는데.

“공수처는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면서 일단 입법을 했는데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고 벌써 15년이 넘은 숙제다. 장시간 논란 끝에 큰 진통을 겪고 입법이 됐으니 일단은 시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15년 된 과제인데 더 미룬다고 명쾌하게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산고 끝에 나오게 됐으니 일단 시행을 하고 우려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지혜롭다. 가능한 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하고 제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 심판을 받아 봐야 한다. 국민이 심판할 거다. 실행을 해보니 이게 문제다 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니 그때 논의할 일이지, 시행도 하기 전에 다른 방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거론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국민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복도시특별법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다. 세종청사 옆에 국회 이전에 대비한 공터도 마련했는데.

“행정 비효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전 규모와 입지를 결정하면 정부에서는 차질 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뉴딜은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다. 경제위기 극복, 경기 진작과 동시에 사회구조의 일대 변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보면 탈탄소가 강조되고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비전도 포함돼 있다. 노사관계나 고용안전망, 상병수당, 전국민 고용보험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더 긴 시간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최선인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완결성도 높이려고 한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 1월 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규제개선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조율의 어려움, 신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혁신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활동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할 상황이 안 된다.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할까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통령 공약도 잘 지켜지기 어렵게 돼 가고 노동자들에게도 미안하지만 도리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얼마나 힘들게 결정했겠나. 경제주체들은 수용하면서 빨리 더 큰 파이, 성과를 만들어 과실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노사정 합의, 민노총 대의원대회 추인 기대

-최근 노사정 합의가 무산돼 유감을 표명했다.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 잠정 합의를 도출하고 노사정의 최종 서명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해 안타깝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는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노력하겠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어떻게 보나.

“처음 미투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지 않은가 반성하게 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을 미래를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겠다. 상황 수습에 급급하기보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찰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로 꼭 활용됐으면 좋겠다.”

-기업과 정부를 두루 경험했는데 기업과 비교해 공무원 조직의 장단점과 공공부문 혁신의 방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직자들이 보여 준 헌신과 희생은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규정과 통제에 익숙한 공직사회는 기업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하고 법령에 직접 근거가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소극적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경직된 문화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직부문 혁신은 유연성을 강화하고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적극행정이 핵심이다.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돼야 공공부문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주택 문제로 승진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공직자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가 오랫동안 병적인 과제로 지속돼 왔다.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야 한다. 세종시로 이사할 가능성이 없으면 어차피 세종시 집은 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 총리면 어떠냐, 제 역할 하는 것이 중요

-지난 14일로 총리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요즘 별명이 ‘코로나 총리’다.

“취임과 거의 동시에 터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 모습에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고 당초 목표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보지 못한 점은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비롯된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곧 경제다. 하지만 방역을 당국이나 의료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 모두가 방역사령관이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방역 모범국으로, 또 경제 모범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총리로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코로나 총리’면 어떠냐.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