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초반부터 동력 잃은 개혁

부처 수장 공백에 표류한 복지
국민연금개혁, 이제 걸음마 단계
적자 전환 앞둔 건보 대수술 시급
그나마 코로나 대응은 안정 궤도

속도 못 내는 노동… 갈 길 먼 교육
52시간제 완화·성과급 개편 난항
노란봉투법 신중론에 야당 비판
돌아온 이주호, 교육 과제 산더미

‘연금, 노동,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속도전을 주문한 3대 개혁 과제이지만 개혁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보건복지와 교육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정책 부처의 수장인 장관들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탑재할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교육·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 없이 5~6개월을 표류하는 동안 등장한 건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처럼 설익은 정책들이었다. 몇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각종 모순이 축적된 난제를 풀지는 못하고 호된 역풍만 맞은 6개월이었다.

　3대 개혁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5차 재정재계산(2023년) 작업에 착수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에서야 늑장 출범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큼 개혁이 필요한 건강보험은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구조적 개혁 방안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에 건보 진료비가 폭증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 이 와중에도 수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쇼핑을 한다.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역시 가시적 진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각 비율은 5∼9월 평균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과 관련해선 중앙감염병병원 등 5개 감염전문병원을 2027년까지 설립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그나마 코로나19 대응은 안정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초반 ‘과학방역’ 논란에도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먹는 치료제와 개량백신 추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도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내걸고 지난 8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노동개혁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임금 체계 직무·성과급 개편이 핵심인데 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외 파견 건설노동자와 조선업 등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80일 확대,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2년) 추진을 놓고도 ‘뭇매’를 맞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야당과 노동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CEO)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위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이전 정부에서 손대지 못한 원·하청 ‘이중구조’와 안전보건 개선에 무게를 두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쓰러지는 근로자가 줄지 않는 것은 부담이다. 법과 원칙, 노사 자율이 중요하지만 노동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호 장관이 7일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돌아오면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새롭게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국가교육책임제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대학 자율 확대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과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이어 지난달 학생 평가 확대를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와 관련해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