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미리보기
조율 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민국이 출렁이고 있다. 22차례에 달한 각종 규제를 비웃듯 집값은 날개를 달았고, 전세금도 덩달아 치솟았다. 정부 고위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주택 보유 논란도 정부 불신에 불씨를 댕겼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문 정권의) 공고한 지지층이었던 30대가 대거 빠졌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30대가 정부의 정책적 무능함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 선거의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여권의 유력 인사들도 당정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주자들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정리했다.
●이낙연,일단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엄중·조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20일 당대표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과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누진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참고로 지난 총선 민주당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 5만호, 용산 코레일 부지에 청년 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 총 10만호 짓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시켰는데, 매각 뒤 발생한 처분이익을 돈을 빌려준 정부와 공유하는 게 조건이다.
●이재명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는 물론 지방에 전세로 살면서 서울 핵심에 1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으로 보고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자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기조다.
특히 이 도지사는 2018년 대선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게 특징.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기투자용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증세분 전액을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자는 게 골자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 법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부겸 “집 부자 아닌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식은 기존의 민간 개발이 아닌 공공주도의 직접 개발이어야 하며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뿐만이 아니라 분양 점수를 쌓고자 노력한 40~50대 가장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는 10%, 두 번째는 15%, 세 번째는 30% 등 누진적으로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당대표 출마와 동시에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토대와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부동산 대책의 최종은 없다고 본다”며 지역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홍준표 “강북 규제 풀면 그린벨트 안 풀어도 돼”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1대 국회 입성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다.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제)을 오는 2025년까지 미루고, 재건축 사업의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삭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국민에게 재산세와 함께 이중세부담을 주고 있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층수 규제에도 반대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 강남 반값아파트가 집값 잡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가 세트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임대를 전제로 한 반값 아파트를 서울 강남 등에 대량 공급하는 것을 해법으로 꼽았다. 그는 “서울시장을 하던 이명박 정부 초기 토지임대부분분양으로 보금자리 주택 등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유지에 효과를 봤다”면서 “왜 (현 정부는)하지 않는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말한 적 있다. 오 전 시장은 보유세·거래세를 완화하되 양도세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최근 “지방의 돈과 사람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집값 급등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우수 특목고, 자사고를 지방에 유치하고 서울대와 지방대의 학점교류를 허용하자”고 밝혔다.
●안철수 “文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세력을 벌주는 것이 목표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이 안정될 때까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자고 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인 만큼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장미 대선 때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 하지 않는 대신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늘리고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주거정책에 공을 들였다. 주택비축은행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공약 중 하나였다.
●유승민 “현 정부 황당한 대책…소형주택 늘려야”유승민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 세금 관련 국세청을 다 동원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늘리는 것까지 한 부동산 정책은 절대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수요공급을 무시한 체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대선 때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공공분야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도 부활하겠는 내용이다. 또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 분양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약속 등을 내놨다. 당시 도시재생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빈집과 노후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