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대통령 지시에 주택지을 땅 찾기 나서

기재부와 국토부 중심 서울공급부지 TF구성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주택공급방안으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수도권 ‘땅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된 서울공급부지 태스크포스(TF)팀은 22일 전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은 땅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옛 부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매각되지 않은 땅 중에는 성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3만 7997㎡)를 비롯해 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7396㎡), 종로 광해관리공단 부지(3464㎡) 등 수도권 9곳에 총 13만 8264㎡ 규모의 부지가 남아있다. 땅을 매각하는 대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6만여㎡ 중 80%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등 용적률, 종 상향 등 여러 토지 규제해소 이후에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의 옛 부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옛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용산구 원효로의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1만4000㎡)도 주요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다.

서울 은평구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지도 넓은 면적을 갖추고 있어 주택 공급지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일대의 옛 국책연구기관 단지 부지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옛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로 보호 주장 국민청원 제기돼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옥 등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로 꼽힌다. 효창공원앞 등 서울 시내 철도 유휴부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선언하고 공공부지 발굴을 지시한 뒤 연일 유력한 공공부지가 언급되자 새로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제기됐다.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으로 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리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있어도 막히는 상습정체구간”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별내, 갈매, 다산 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밀리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인근 주민들에게 ‘지옥’이 될 것이라며 탁상행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