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의 장관이자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그는 인권과 민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지론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 법무’. 천 장관은 개인파산과 회생제도는 주요 사회안전망으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천 장관을 만났다.

▶파산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채무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경제적인 파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사회적 효용이 훨씬 크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태만과 낭비 등 개인 책임론과 국가의 잘못된 정책 및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른 불가피한 희생자라는 시선이다. 두 가지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빈부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 생활이 어렵다.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정책 실패가 있었고 금융권의 카드 남발에 대해 감독 책임을 못했다.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파산하면 180개 이상 직업의 차별이 생기는데 개선 방안은.

-그동안 파산자를 도덕적 파탄자로 대우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와 같이 취급했다. 파산으로 인한 직업 차별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별히 고도의 윤리성이나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직업을 제외하고 폐지해야 한다. 국회에 의원 발의 법안이 있다. 미국은 파산자에 대해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다고 들었다. 취업 장벽을 허물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많은데 대책은 없나.

-불법추심은 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을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형법상 강요죄·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추심업체는 기존 법률로 제재가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반채권자들의 과잉채무 독촉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률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할 생각이다. 검찰에 강력하게 단속토록 지시하겠다.

▶도산 제도에 미국의 ‘오토매틱 스테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나.

-내년 4월 시행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합도산법의 제정 과정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오토매틱 스테이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도산절차 신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보류됐다. 파산이 선고되면 면책 결정까지 강제집행이 금지 또는 중지되도록 하고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오토매틱 스테이가 도산 제도의 활성화에 유용한 만큼 연구를 하겠다.

▶보증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할 대책은 없는가.

-신용불량에 이르게 된데는 본인 과실도 있지만 친·인척과 지인의 보증으로 인한 것도 많다. 보증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제도이지만 우리는 비자본주의적인 문화가 결합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있다. 보증 채무로 인해 서민들이 받는 고통도 크다. 호의(好意)보증의 법률적 효력을 제한하고 보증책임 성립요건을 강화하며 보증채무의 상속제한, 보증계약시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 재산상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파산 절차에서 보증인이 현저히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제한하거나 배당 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만 보증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파산 과정에서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할 방안은 없나.

-도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의 갱생에 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면제재산을 결정하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는 곤란하다. 현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만을 면제재산으로 하고 있지만 서민 채무자에게 부족하다. 지역에 따라 1200만∼1600만원의 소액보증금을 보호하는 등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겠다.

▶개인회생제도가 담보채권을 구제하지 않아 장점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정한 소득을 가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 현행 도산제도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할 유인책이 부족한 편이다. 담보채권을 개인회생의 대상에 포함하는 건 좋은 방안이다. 우선 주택담보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농촌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다.

▶파산 및 회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 및 회생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파산·개인회생사건 구조가 활성화되도록 지시했다. 서울, 부산 등 7개 대도시에서 파산·개인회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담직원 89명을 확충해 매년 1만건의 파산 및 개인회생을 구조하도록 하겠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자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 신청 지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2006년 1월부터 배부할 예정이다.

▶도산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도산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다.‘법교육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파산과 개인회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할 생각이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춘 나라가 선진국이다. 파산제도, 보증제도 등 민생과 밀접한 법과 제도는 선진국의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담 손성진 사회부 부장급

●정리 안동환·이효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