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공수처 대면조사 기싸움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조사실
6.6㎡ 남짓… 일반 피의자와 비슷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
국회 봉쇄 지시 혐의 등 집중 추궁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신청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들이 A4용지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들고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기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대해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는 건지, 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전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진술 여부와 별개로 제출한 의견서도 없다고 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실의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규모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별도 티타임은 없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며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다.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첫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나섰다. 공수처 수사관 1명,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진 이 차장의 조사는 오후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조사실 맞은편 휴게실에서 공수처가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 2시 40분에 재개돼 오후 4시 40분까지 계속된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오후 5시 40분까지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연달아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된장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오후 7시부터 차 부장검사가 다시 조사를 이어 갔다.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로 인해 변론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날 헌법재판소에 16일로 예정된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체포영장 집행 시간으로부터 최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18~19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중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편 경찰은 남은 수사력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집중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세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 경호상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보류’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일단 이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강경파인 김신 가족부장은 한 차례 출석 요구만 거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