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수료’ 바로잡힐까

모빌리티 자회사가 택시 가맹
운행 매출의 20% 가맹금 선납
제휴 명목 일부 돌려준다지만
계약 구조 자체 ‘변수’도 많아
문어발 확장에 ‘닮은꼴’ 우려

“가맹(카카오T블루) 택시가 된 뒤부터 콜(호출)은 늘었는데 수입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최모(55)씨는 12시간 2교대로 운전대를 잡는다. 하루에 기준금 19만 8000원을 채우면 월급으로 202만원을 보장받고, 기준금을 넘은 수익은 최씨 몫이 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최씨는 근무 시간 중 끊임없이 콜을 받지만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월급과 추가 수익 모두 합해 250만원 안팎이다. 최씨는 2일 “회사에서는 운행 매출의 어느 정도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떼어 가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카카오 택시의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택시 기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질 것”이라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중 계약,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등을 놓고 이어진 숱한 논란에도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택시 기사 23만 4822명 가운데 카카오T 호출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는 약 22만명,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약 4만명이다. 문제로 지적된 수수료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 회사나 개인 기사 간의 가맹 택시 계약에서 발생한다.

가맹 택시 계약 시 케이엠솔루션은 택시 회사 또는 개인 기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플랫폼·상표 사용비 명목으로 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운행 매출의 15~17%를 준다. 택시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카카오T블루를 광고해 주는 대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수수료가 운행 매출의 3~5%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운행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가맹금으로 200만원을 받지만 이후 업무 제휴 명목으로 150만~170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만~50만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으로 지급하는 돈은 향후 계약 변경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애초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보본부장은 “길에서 태운 손님 등 카카오 호출에 의한 매출이 아니어도 수수료를 떼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택시업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리운전 기사 김모(60)씨는 “카카오가 지금은 수익의 20%를 수수료를 받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수수료도 오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