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간 국익 뒷받침
동맹국 도움 못 주면 가치 상실
힘이 있어야 파트너로서 실효성
상호이익이 되는 외교 추구해야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 지난 11일 무너졌다.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쓰며 대량학살과 고문 등 온갖 잔혹행위를 일삼던 53년 부자세습 정권이 반정부군의 공격으로 한순간에 붕괴됐다. 알아사드 정권의 뒷배이던 러시아와 이란 등 권위주의 진영의 힘이 빠지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먼저 무너졌다. 먼 나라의 일이지만 한반도 장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하고, 국민의 불만이 분출해 내정이 불안정하다. 정권 교체도 빈번하다.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지만 역시 불안하다. 국제사회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흔들리고 유엔 안보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무력하다. 힘없는 나라는 영토를 빼앗기고 전국이 초토화되며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참극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배경에는 탈냉전 질서의 종언, 공급망 재편과 강대국 간 전략경쟁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 동아시아는 앞으로 전개될 전략적 체제경쟁의 중심 무대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며 ‘유럽 안보의 유럽화’와 중동지역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있다.

한반도는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전선의 전초기지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질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질서를 선택하면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이나 억압적이고 약탈적인 권위주의 질서에 들어가면 독재하에서 피폐한 삶을 살 것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겠지만 그 결과 자유의 삶이냐 노예의 삶이냐를 감당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조선 말 정치 지도자들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했지만 국민은 식민지 노예가 됐다. 해방 후 남한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친서방 노선을 선택해 현재 국민은 선진국에서 살게 됐다. 북한 지도자는 친소(러)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해 북한 주민들은 최빈국, 최악의 인권 국가에서 살고 있다. 남북한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체제실험의 교훈이 됐고,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연구 주제로도 다뤄졌다.

우리는 흔히 국익을 말한다. 국익이란 눈앞의 경제적 이익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나라의 자주독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행복 증진이 국익이다. 지금 세계질서가 혼동기에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서 있어야 하고,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서방 선진국들의 첨단기술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와 안보, 경제에 걸쳐 우리의 국익을 제도적·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지금 정세에서 우리가 전략적 균형을 말한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뜻이다. 균형이나 중립은 과거 탈냉전 시기 세계화 흐름에서나 상상해 볼 수 있던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낡은 개념이다. 세계가 급변할 때 전략적 오판은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다.

동맹이 중요한 국가전략이기는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우리나라를 키우고 지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또한 동맹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동맹 파트너로서 가치를 잃는다. 동맹국도 자국의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태평양지역에서 상호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동맹은 더 탄탄해질 것이다.

힘이 있어야 자강이든 동맹이든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다.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미래의 치명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미국도 외교안보와 경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버틸 것은 버티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미국이 확고하게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