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라임 환매 불법성 강조

“원칙대로 재검사, 가감 없이 발표
운용사도 고위직 알고 조치한 것”

野의원 “내년 선거에 출마하나”
李금감원장 “정치할 생각 없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 확인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인 것은 맞다”면서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다.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 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면 판매사나 운용사가 환매를 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분명한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것을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원장은 본인이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3대 펀드 추가 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쓰여 있었다. 원칙대로 잘 작성했다고 생각했다”면서 “특정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고려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정치 지망생이 금감원을 망쳤다는 우려가 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없다. 전혀 없다. 정치할 생각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김상희 의원에 대한) 환매가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결국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 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금이 안 빠져나갔다면 다른 선량한 피해자 변제 자금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원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김상희 의원님이 저와의 (비공개 면담) 대화를 녹음했다. 의원님이 녹취록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희 의원과 미래에셋 프라이빗뱅커(PB)가 정보를 공유하고 환매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 원장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