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청년의 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60% 2030
스물넷, 전 재산 날리고 개인회생
매달 50만원 갚고 신용거래 막혀
“이제는 원수 같은 집이 됐어요”“반지하였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제는 원수 같은 집이 됐어요.”

지난해 9월 허민우(24)씨는 8000만원을 주고 인천 계양구에 전세를 얻었다. 반지하였지만 14평이나 됐다. 서울에서 월세로 3평짜리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하니 ‘궁궐’이나 다름없었다. 취미가 요리라 넓은 주방이 마음에 쏙 들었다. 주말이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도 느꼈다.

전세사기는 허씨의 반지하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전세살이 6개월째 되던 지난 2월 허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파산할 예정이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처리를 하라’고 했다. 허씨는 그제야 본인이 살고 있는 반지하의 매매 시세가 전세금의 절반인 4000만원임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100% 이하여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불가능했다.

허씨는 결국 스물넷이라는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전셋집을 선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도 했지만 빚을 더 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달리 방도가 없었다. 전세금 8000만원 가운데 7200만원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돈이었다. 개인회생으로 빚을 1800만원으로 겨우 줄였지만 매달 50만원씩 갚아야 하고 5년 동안 신용 거래도 불가능해졌다. ‘사기꾼의 빚’은 오롯이 허씨의 몫으로 남았다.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을 고스란히 날린 허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두 달여 만에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인천 미추홀구와 계양구 등지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이 지역들은 인천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편이다. 사회생활 기간이 짧아 목돈이 없고, 부모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765명 중 20대·30대가 59.5%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피해액은 5000만~1억원 사이가 76.4%에 달한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었고, 대부분이 빚이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에 빠졌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피해자 4명이 그렇게 목숨을 끊었다.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 중인 이미연(37·가명)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씨는 “집주인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빌라 관리업체까지 모두 한통속으로 친 사기에 당한 게 너무 분하다”며 울먹였다. 이씨는 2020년 1월 피해 주택에서 신혼집을 꾸렸다. 전세금 6500만원 중 80%가 빚이었다. 남편은 중소기업 기술직에 종사했다. 곧 캐나다로 기술 이민을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본인은 사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기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소송 등을 진행하려면 몇 년은 걸린다고 한다. 이민도 자녀 계획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전세 피해자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친 피의자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피해자 강하나(28·가명)씨는 “저는 지옥에 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해외여행 간 사진을 올렸더라”며 분개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해 10월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돌연 사망한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빌라왕’으로 알려지면서 공론화됐고, 지난 2월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해졌지만 해결된 것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을뿐더러 그나마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하세월에 조건도 까다롭다.어머니와 같은 동네 빌라에서 살다가 모자가 전세사기를 당한 이재헌(38)씨는 “현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너무 많아 피해자로 선정되려면 두 달은 걸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매자금 저리 대출 지원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결혼 페널티(불이익)’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