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거 개선 대책

보증금반환보증, 깡통 전세 악용
유럽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 30%
소득 수준 맞는 주택 공급 필요지금까지 정부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은 금융지원 중심이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전세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중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7년 초 정부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형태에 따라 75~90%로 차등 적용했던 담보인정비율을 모두 100%로 확대했다. 이는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사기꾼들은 또 세입자를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는 식으로 전세금과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혹은 전세금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빌라왕’ 김모씨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가입했다고 거짓말한 경우도 상당했다. 이런 사기에 걸려든 대부분이 빌라 전세 수요가 높은 청년들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월 전세가율을 90%로 강화했지만 피해자가 양산된 뒤였다.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정책이 사실상 청년들이 빚을 지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결국 ‘빚을 더 내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흔(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제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 줘서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많은데 또다시 대출을 받으라니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조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유럽에서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30% 정도 되는 반면 우리는 10%도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청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삭감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5조 5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였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이같이 줄어든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증액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